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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중업무와 낮은처우로 대표되는 공보의 세계 바꾸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최근 의료계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군의료 또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많은 과도기적 시점이다. 공보협에서 근무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낮은 처우에 힘들어하는 동기들을 많이 봤다. 중요한 시기에 공보의 미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한때 대한민국 의과대학 남학생이라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었던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의과 공보의는 2013년 2411명에서 2023년 1432명으로 10년 새 979명 감소했다. 신규 의과 공보의는 2013년 851명에서 2023년 449명으로 반토막 난 수준.이성환 후보가 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제38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환 후보는 해를 거듭할수록 복무자가 감소하는 공보의 현 상황을 과도기라 진단하고 올바른 군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성환 회장 후보는 지난 2022년 연세의대를 졸업 후 2023년 2월 강남세브란스에서 인턴을 수료했다. 현재 전라남도 영암군 보건소에서 1년 차로 근무 중이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본과 4학년에 올라오면서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유입 인력이 감소하다 보니 기존 인력에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군의료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공보의 감소로 전국 공보의가 필요한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가 부족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의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개소(보건소 7개소, 보건지소 337개소)로, 이 중 19개소는 의과진료를 운영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박탈감 누적되는 공보의...혁식적 개혁안 필요"의대생들이 공보의 대신 현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36개월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18개월의 두 배인 셈이다.고된 업무강도와 낮은 처우 또한 기피 원인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반면, 공중보건의사 월급은 30년째 기본급 206만원 수준으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이성환 후보는 "여러 고충이 누적되다 보니 공보의로 근무하면서 극심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협회는 지난해 정부와 주기적 협상을 통해 국회에 공보의 군복무 단축 법안을 최초 상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취약지에 충분한 공보의가 파견되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걷잡을 수 없이 늦기 전에 공보의 지원을 독려할 수 있는 혁신적인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성환 후보는 "의대생들이 공보의나 군의관이 아닌 현역병을 선택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면서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보의뿐 아니라 군의관까지 군의료인력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공보의를 폐지하고 군의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공보의 역할은 은퇴한 의사 등 민간 영역이 담당하고, 군의관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해 군의료를 강화하자는 논리다.하지만 이 후보는 주로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공의료 퇴일보(退一步)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며 반대했다.그는 "공보의는 지난 코로나19 위기 속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며 감염병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민간의사로 공보의 자리를 대체한다 해도 국가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전시 상황까지 대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공보의는 주로 민간 의사가 기피하는 작은 도서(島嶼)지역이나 교도소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료가 낙후된 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공보의 확보만큼 현 공보의 처우개선 중요"이 후보는 일찍부터 공보의 처우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특임이사와 젊은의사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공보의 내부 네트워크 강화 ▲공보의 민원 처리 체계 수립 ▲공보의 수당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및 지자체 배포 ▲진료장려금 인상 등을 최우선공약으로 내걸었다.특히 그는 "공보의 인원수 확보만큼 현 복무 중인 공보의 처우 개선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젊은의사포럼이 3년 만에 부활했는데 공보의들 호응이 매우 좋은 편이었다"며 "공보의들이 내부적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춘계와 추계에 진행하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고 전했다.군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로 의견 개진이 어려운 공보의들을 위한 민원 창구 또한 대폭 확대한다.그는 "공보의로 근무하다 보면 부당하다고 느끼는 여러 일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다"며 "협회가 앞장서 민원을 처리하고 회원들간 공유하면서 공보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외에도 지자체가 공보의에게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며 "5년째 동결 중인 진료장려금도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후보는 대공협 회원들에게 "급격한 업무량 증가로 회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근무를 이어가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협회가 공보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1 05:30:00정책

저출산 해법 '가임력 보존' 국가 지원

메디칼타임즈=오예지 학생(차의전원) 난임은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지만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난임 여성 환자수가 65.1%이며 연령대별 환자수는 20대 12.3%, 30대 72.6%, 40대 17%로 나타났다. 여성 난임은 자궁질환이나 배란장애, 난관 요인, 자궁 요인, 난소 기능 저하 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최근에는 초혼 연령 증가와 임신 및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여성의 다양한 난임 원인 중 난소 기능 저하가 주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4세, 여자 31.1세로 재작년보다 각각 0.1세, 0.3세씩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여성 난소 기능은 만 25세부터 서서히 저하되며 35세가 넘으면서 난소 기능과 난자 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난자 염색체 이상도 증가한다.난소 노화와 더불어 자궁내막증 환자의 증가 또한 난임의 중요 요인으로 꼽힌다. 자궁내막증이란 자궁내막의 선(gland)조직과 기질(stroma)이 자궁이 아닌 다른 부위의 조직에 부착해 증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적인 만성 골반 동통, 월경통 등 증상을 보이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이 겪고 있으며, 난임 여성의 30~40%가 이 질환에 노출돼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자궁내막증 환자가 2017년 11만 명에서 2021년 18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2·30대 환자 비율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자궁내막증 환자는 난소 기능뿐만 아니라 질도 떨어진다. 수술을 시행하면 난소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하기 전에 난자 동결 등 가임력 보존 치료가 필요하다. 시간적 제약으로 난자ㆍ배아 동결이 불가능한 암 환자라면 난소를 동결했다가 이식하는 방법도 있다. 임신계획이 있는 여성이라면 가임력 보존 시술은 초혼 및 출산 연령이 증가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실제로 최근 방송 및 매체를 통해 난자동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및 보관 시술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난자 동결 보관 시술 건수는 1194건으로, 2020년 574건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0건 미만이었던 것이 2015년 71건, 2017년 292건을 2018년 54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전국으로 확대하면 증가폭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그렇다면 언제 난자동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기저질환이 없는 38세 미만이라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난자 동결을 하는 것이 좋다. 미국 뉴욕 대학 난임 치료 센터(Fertility Center)의 제임스 그리포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젊었을 때 난자를 동결 보존했거나 동결 보존된 난자 수가 많을 경우는 출산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임력은 나이뿐만 아니라 난소의 상태와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차가 크므로 난자 동결을 고민하고 있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해 정확한 검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난자동결시술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300만~400만원 선이며 보존비용은 연단위로 별도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받는 이가 비용의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명의 아기를 안정적으로 출산하기 위해 약 15개의 난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개인의 난소 기능에 따라 한 주기에 얻을 수 있는 난자 수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난자동결시술이 1회로 끝나지 않고 전체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난임 치료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아기 시술을 하더라도 여성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성공률은 점차 낮아진다. 따라서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후향적으로 난임 치료를 받기 보다는 전향적으로 질 좋은 난자를 동결해야 한다. 현재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달리 미혼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에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없는 상태다. 출산 계획이 있더라도 난자동결시술 비용은 젊은 사회초년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법도 급여기준으로 포함하는 확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정부의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동결 난자의 실제 임신 활용 시도 및 연령대 분석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과 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막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으로 임신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을 회유하는 방법도 좋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시술 비용 지원을 한다면, 훨씬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는 해가 갈수록 높아 질것이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후유증 벗어난 국내제약시장…내년도 성장세 잇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국내 제약시장이 백신을 제외하고도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코로나 대유행 여파를 벗어나고 있다.기침감기치료제, 경구 항생제의 성장에 따른 제네릭 의약품이 금액과 볼륨 측면에서 전문의약품(ETC) 시장의 성장세를 앞선 모습.다만, 전문의약품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엔데믹 전환에 따라 전문의약품 시장이 다시 앞설 것이란 전망이다.국내 제약시장은 지난 해 2분기를 기점으로 코로나 대유행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아이큐비아 Marketing & Sales Excellence Lead 이강복 상무는 '국내 제약시장 현환 분석' 발표를 통해 21일 이 같이 밝혔다.이번 아이큐비아 분석은 MAT(Moving annual total)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통계를 의미한다.먼저 주목할 점은 글로벌 제약시장이 백신을 제외하고도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제약시장이 타 국가대비 금액과 시장크기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는 점이다.금액과 시장크기(이하 볼륨)의 글로벌 평균이 각각 6.6%와 5.0%를 보인 가운데 한국 제약시장은 8.8%의 금액 성장과 10.6%의 볼륨성장을 보였다. 금액성장의 경우 미국의 8.9%에 이은 2위였으며 볼륨성장은 10.6%로 가장 높았다.국내 제약시장 요약(MAT(Moving annual total) 2022년 2분기 기준) 아이큐비아 자료 일부발췌GDP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을 따졌을 때 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성장률 면에서는 타 국가 못지않았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구체적으로 국내 제약시장의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전체 국내 제약시장은 MAT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 성장했다.단일 분기만을 비교했을 때도 지난해 대비 7.2% 성장한 수치로 이중 국내제약사의 성장률이 10%로 다국적제약사의 8%보다 높게 나타났다.이 과정에서 제네릭제품의 성장률이 11.5%로 성장세를 견인했으며 오리지널 제품은 같은 기간 8.7%의 성장세를 보였다.이밖에도 ▲일반의약품 시장 9.9% ▲전문의약품 시장 8.7% ▲스페셜티 제품 10.1% 등으로 조사됐다.오리지널과 제네릭 매출비교. 제네릭 매출 점유율과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아이큐비아 자료 일부발췌)아이큐비아 이 상무는 "2020년과 2021년 성장률인 5.2%와 4.2% 대비해서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 8.8%는 코로나 대유행 이전 수준의 성장률을 보인 것"이라며 "그동안 침체됐던 약국의 항감염제와 호흡기관계 시장의 반등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또한 큰 틀에서 봤을 때 2020년 2분기부터 국내 제약시장이 크기 면에서 마이너스 시장을 기록했지만 2021년 2분기를 시점으로 회복세에 돌아서면서 지난 1분기에는 코로나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이러한 성장에는 제네릭 의약품 매출이 37%의 점유율(11.5% 성장)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고, 특허 보호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이 29.3%(9.6%) 점유율로 뒤를 이었다.특허 보호된 오리지널 제품의 성장폭이 감소한 이유로는 매출 규모가 큰 일부 항암제와 바이오의약품의 성장이 앞선 기간보다 느려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다국적 제약사 중 10%이상의 성장률을 보인 곳은 ▲얀센 13.8% ▲사노피 13.3% ▲MSD 10.2% 순이었으며, 노바티스(8.1%), 아스트라제네카(8.0%) 로슈(2.5%), 비아트리스(7.1%), 베링거인겔하임(7.1%), 바이엘(3.9%) 등도 플러스 성장을 보였다.하지만 GSK의 경우 –1.9%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백신공급 이슈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분기별 전년 대비 성장률 변화 (아이큐비아 자료 일부발췌)하지만 이러한 제약시장 성장률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둔화 될 것이라는 게 아이큐비아의 예측이다.오는 2023년 제네릭 출시에 대한 각종 억제 정책·제도가 시행되고 2025년까지 600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재평가가 이어지며, 2024년과 2026년에는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와 연계된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인하가 이뤄진다.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만성질환치료제 분야의 공급 증가에 따른 경쟁 심화, 핵심시장 대비 낮은 약가 포텐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평균 인구 0.01% 감소 등으로 의약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이 상무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수입을 늘리기보다 지출을 줄이는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의약품 지출을 통제해 효과를 볼 수 있는 측면에 있어 방향성에 따른 단기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끝으로 그는 "하지만 정부의 디지털헬스케어 정책과 중증희귀질환자 경제적 부담개선과 같은 건보 정책 개선 등이 코로나로 위축됐던 국내 제약시장의 볼륨을 회복시킬 전망"이라며 "올해 2분기에는 신속자가키트와 감기약, 기침약 등의 판매 증가로 OTC의 성장률이 ETC의 성장률을 앞질렀으나, 다시 ETC 성장률이 과거 평균 성장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22 05:30:00제약·바이오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8788곳 640억원 지급...88%가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하반기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 8788곳에 약 640억원의 장려금이 지급됐다. 약품비 절감 의료기관 중 88%는 동네의원이었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지난해 하반기(7~12월) 진료분(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를 공개했다.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시행 9년째를 맞은 제도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전년도 대비 약제 사용량이 감소했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장려금은 사용량 감소 장려금에 저가구매 장려금을 더해서 계산한다.15차 의약품 처방·조제 장려금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처방조제 장려금은 8861개 기관에 640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88.3%인 7820곳이 동네의원인데, 이들이 갖고가는 장려금은 178억원이다. 의원 한 곳당 227만원 정도 가져가는 셈.처방조제 장려금액의 40%인 258억원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 상급종병 한 곳당 약 5억원은 나눠가질 수 있는 금액이다.장려금을 사용량 감소와 저가구매로 나눠서 보면 저가구매 장려금이 424억원으로 더 많았다. 총 1619개 요양기관이 장려금을 받았다. 이 중 66.3%(1073개)는 동네의원이었고, 24억원이 돌아갔다.심평원에 따르면 국민 의료비 절감액은 2055억원 수준. 약품비 절감액 2695억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40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16차 처방 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및 지급을 내년 1월말에 할 예정이다.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1.00 미만이면서 저년도와 같으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PCI는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다.
2022-09-14 11:41:42정책

복지부 "생명 무관 희귀질환 신약도 경제성평가 면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생명과 직결된 희귀질환이 아니더라도 삶의 질을 현격하게 저하시킨다면 관련 신약에 대해 경제적평가를 면제해 신속등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약가 핵심 정책인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신속등재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정부는 앞서 국정과제에서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신속등재와 더불어 위험분담제 등을 발표한 바 있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희귀질환 의약품 신속등재 등 국정과제를 빠르게 추진 예정이다. 오 과장은 "현재 경제성평가 면제 기준은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심각한 희귀질환에 국한돼 있다. 이를 생존을 위협하지 않더라도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해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를 위해선 심평원 및 건보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약 협상 지침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필요하다"며 "규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하는 의약품 품목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과장은 올해 3사분기 즉, 오는 9월부터 규정을 손질해 연말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는 해당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경제성평가 특례제도는 항암제 및 희귀질환 신약 중 대체약제가 없으면서도 '생명과 직결된'이라는 필수조건이 붙어있어 제약사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었다. 지난 2015년도 첫 도입된 이후 2020년 기준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난치질환 관련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는 것은 윤 정부의 공약 사항이자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 오 과장은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다만, 위험도 평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희귀질환 신약이라도 모두 경제성평가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그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이 되려면)식약처 허가 의약품이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있고, 임상적으로도 문헌 등을 통해 효과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의약품을 검토 중으로 지금은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말할 수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또한 그는 원샷치료제, 면역항암제 등 초고가 신약들은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사전승인 조건도 내걸 수 있다고 봤다.문제는 제한된 건보재정. 오 과장은 그 대안으로 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그는 실거래가 조사, 처방 조제 절감 장려금제도 등 사후관리를 통해 기존 의약품 관련 비용을 절감하면 신약 등재에 따른 지출은 늘어나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봤다.실제로 2020년 기준 약제비 지출은 20조원. 총 진료비 81조원의 24.5% 수준이다. 2021년도 통계를 보더라도 총 진료비 88조원에 약제비는 21조원으로 평균 24%를 유지하고 있다.그는 "최근 5년간 약제비 비중이 24%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약제비가 1조원씩 늘어나는 배경에는 신약 등재도 있지만 고령화로 노인 환자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약제비도 있다"며 재정 부담을 털어놨다.과거 2012년 약제비 일괄 인하 조치 당시에는 약제비 비중이 전체 진료비의 28~29%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바. 당시와 같은 조치가 없도록 약제비 비율을 24%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그는 이어 "기존 약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을 관리해 약제비 지출을 일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6-15 05:30:00정책

복지부, 복수기관 파견 공보의 진료실적별 장려금 지급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가진 2차 간담회에서 의과 공보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수당지급 체계 개편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대공협은 지난 19일 복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 업무 환경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의과 공보의 수급 불안정 대책 마련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개선 ▲도서지역 근무 공보의 처우개선 ▲의과 공보의 감소로 인한 수당 지급구조 개편 등이다.대공협은 "의과 공보의 감소 및 세부 배치계획 방향성이 없어 지자체별 업무변화와 배치기관별 업무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에 해당하는 보건소와 읍면의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민간병원과 합의해 원내 병원사업, 외래 진료 등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과 전문의 배치를 요구하는 등 현행 농어촌 의료법과는 달리 공보의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는 현재 줄고 있는 공보의 수를 자체적으로 예상 및 집계하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대공협은 민간 및 공공병원 종사 공보의 처우에 대한 현실도 지적했다. 근무조건, 임금 등이 관행상 사적 계약으로 이뤄져 기존 지침의 사각지대에 있고 이를 악용하는 병원 사례가 많다는 것.대공협은 공보의가 배치된 모든 민간 및 공공병원에 공보의 운영에 대한 허가, 배상책임 동의서 징구, 공보의 복무 및 보수지급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해 일부 지자체에서의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대공협은 "미비된 서류 보충 및 기존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병원 내 수익사업을 위해 필수응급의료가 아닌 특정 전문과 배치 등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 복지부에서 거부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다.주요 도서지역 공보의에 대한 처우문제도 짚었다. 공보의 1인당 월 최소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지자체에서 요구함에도 일괄 30~40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에 규정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또 많은 지자체에서 공보의를 복수 기관에 파견하고 있지만 지침 상 추가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진료실적에 기반한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이야기했다.대공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과거 공보의를 현업공무원에 준해 인정을 해달라고 인사혁신처에 요구했지만 무산된 바 있어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진료실적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반영 중"이라고 전했다.
2022-05-23 16:09:47병·의원

제약산업 코로나 터널 통과하나…대면활동 다시 기지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대유행 이후 성장률이 감소했던 국내 제약시장이 지난해 성장세를 회복하며 양과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모습을 보였다.특히, 처방약(ETC) 시장이 제약시장 성장을 주도한 가운데 제약사들 역시 처방의 주체인 의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 활동 비중을 다시 확대하고 있다.아이큐비아 이강복 상무(Marketing & Sales Excellence Lead)는 14일 아이큐비아 및 외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내 제약시장의 성과와 향후 상황을 짚었다.먼저 이 상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제약시장의 전체시장 볼륨(MAT)은 2020년 대비 6.4% 성장했으며, 분기기준으로는 9.6%의 성장률을 보였다.성장률 반등에는 6.8%의 성장률을 보인 ETC 시장의 영향이 컸으며(OTC 시장 +2.8%), 세부항목으로는 ▲특호보호 오리지널 제품 8.3% ▲스폐셜티 제품 11% 등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코로나 팬데믹 직격탄을 맞으며 2019-2020년 당시 2.7%까지 감소했던 성장률은 2020-2021년 6.4%로 다시 성장률이 반등했다.이는 2017~2019년까지 평균 성장률인 8.6%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코로나 여파를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이 상무의 분석이다.아이큐비아 발표자료 일부 발췌.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 반등은 2021년 2분기부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금액성장은 2020년 2분기 마이너스 지표(-0.7%를 기록한 이후 3분기 4.5%로 회복했지만 지난해 1분기까지 1.6%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2분기 8.6%로 크게 상승했다.볼륨 성장역시 2020년 2분기 이후 지난해 1분기까지 평균 약 –4%가량의 마이너스 지표를 보였지만 지난해 2분기부터 5.3%로 양적 성장을 기록했다.특히, 이러한 성장세는 혁신의약품의 약가 및 급여 개선과 국민 건강 보험 보장범위 확대, 코로나 팬데믹 회복 등의 요인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는 게 아이큐비아의 분석이다.아이큐비아 발표자료 일부 발췌.이 상무는 "팬데믹 속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투자와 디지털 헬스 및 원격의료 성장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제네릭 세그먼트를 겨냥한 제도나 저가구매장려금 제도와 연계된 약가 인하 등은 변수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전반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에도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간 성장률에는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외자사는 평균 7.2%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국내사는 5.9%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외자사의 경우 MSD 11.6%, 사노피 13.2%, 로슈 10.8%, 얀센 17.7% 등으로 2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기업이 있었지만 국내사는 상위 20개 제약사 중 보령제약의 8.9%가 가장 높은 성장률이었다.제품별로 매출을 살펴봤을 때는 키트루다가 29%의 성장세를 보이며 2000억원으로 1위자리를 유지한 가운데 케이캡, 듀피젠트, 로슈젯, 가다실9, 아일리아 등이 견고한 성장세로 20위권에 진입했다.코로나 불구 프로모션 접근↑…대면활동 전환 기조이 상무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제약업계 프로모션 접근을 변화를 계속 가속화됐다고 판단했다.최근 몇 년 동안 영업 및 프로모션 관행이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의사대상 디테일링은 여전히 제약회사 프로모션 전략의 핵심인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는 의미다.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활동이 어려웠던 만큼 디지털 마케팅 툴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로 인한 제약사별 지출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아이큐비아 발표자료 일부 발췌.이 상무는 "결과는 엇갈렸지만 상당한 비율의 의사가 디지털 변화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의 혼합이 표준이 되는 하이브리드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눈여겨볼 점은 국내사외 외자사를 막론하고 대면 영업의 비율을 다시 늘리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국내사의 경우 19-20년 4분기 전체활동에서 –7.8%까지 감소했던 대면 활동 점유율이 20-21년 4분기 4.2%까지 회복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대면 활동은 8.1% 줄었다.외자사는 이러한 변화의 폭이 더 컸는데 19-20년 4분기–25%까지 줄였던 대면활동은 지난해 12%까지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비대면 활동의 경우 15.4% 감소했다.즉, 코로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지만 대면활동으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 상무는 디지털 활동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디지털 콘텐츠가 원래 대면용으로 개발된 내용이 활용되거나 개인의 관심과 선호도에 맞춰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며 "고객의 니즈를 해결하고 기억하기 쉽고 콘텐츠 소유자를 경쟁 업체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15 05:30:00제약·바이오

"처벌 과도" 정신과 개원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보이콧 조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신의학과 개원가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동참하자는 취지로 참여했는데, 오히려 행정처분을 당할 위험에 놓이자 강경 대응을 각오하고 있다는 것.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에 대한 정신의학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 구매한 의약품을 실제 거래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의료기관이 제약사와 협의해 심사평가원 정한 의약품 가격 상한선 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구하면 그 차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렇게 인하된 차액을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기 위함으로,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기관에 해당 제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좋은 의도로 참여했던 개원의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것.개원가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심평원이 문제 삼는 것은 의약품구입비 불일치다. 의료기관이 구입한 의약품 가격이 상한가보다 높으면 부당수익 명목으로 실사 대상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의약품 품목이 많아 수량에 차이가 생기거나,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등 고의성 없이 상한가를 넘는 경우가 있는데 심평원은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개원가의 불만이다.심평원 의약품 상한가가 낮아지는 경우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기존에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하던 의료기관이 상한가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처럼 청구한다면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대상이 되는 것.더욱이 지난달 중순 진행된 심평원 실사에서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의료기관이 나오면서 개원가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한 정신의학과 원장은 본과 개원의들 사이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전했다.그는 "이번 실사에서 의약품구입비 불일치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의료기관이 생기면 향후 관련 제도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개원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영업정지나 의약품 차액의 5배가 환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벌이 지나치다"고 규탄했다.의원급은 관련 제도를 통해 얻는 실익이 적은 것도 문제로 꼽았다. 다른 정신의학과 개원의는 "대형병원과 달리 의원급은 다양한 약품을 소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받는 장려금이 크지 않다"며 "심평원에서 실사 전 의약품 가격을 수정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원급 입장에선 이를 놓치기 쉽고 몇 년 전 구매내역을 뒤늦게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대한정신의학과의사회는 내부에서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를 보이콧 하자는 주장이 나오긴 하지만, 아직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우선은 이번 실사로 인한 회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다만 향후 정상적인 수준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같은 문제가 재발한다면 보이콧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여지를 뒀다.정신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실거래가 약가 인하 제도는 정부의 협력 사항이었고 심평원 측도 불일치 문제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불법적인 행위처럼 대하는 모습에 회원들이 불쾌해 하고 있으며, 관련 문제가 재발할 경우 개원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다만 아직 보이콧을 논할 단계는 아니며, 상황이 벌어진 회원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구 건이 상한가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자동으로 환수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이 셀 수 없이 많은데 각각의 상항가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제도를 보완하거나 불일치 기관을 계도하려는 노력없이 무작정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2022-04-05 05:30:00병·의원

다산제약, 4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다산제약이 '2022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다산제약 2022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성 등 선정 기준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인 중소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산제약은 2022년에도 '임금우수', '일생활균형우수', ‘고용안정우수' 세가지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됐다. 또한 이번 인증으로 다산제약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청년 친화 강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는 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및 현장 밀착형 맞춤 홍보, 포털 사이트 기업 정보 제공, 고용 창출 장려금 및 고용 안정 장려금 지원 우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우대 등 다양한 항목이 지원된다. 다산제약은 이번 인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과 함께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일과 여가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류형선 다산제약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에서 수익창출이나 기업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청년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7 13:52:16제약·바이오

국민의힘 '장문현답' 돌입…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오는 12월 16일(목)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1회차 행선지로 장애인 민간 고용촉진 우수기업인 오픈핸즈(주)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오픈핸즈(주)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삼성SDS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2010년 11월 장애인 고용 및 체계적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설립 당시 6명이던 장애인 근로자는 올해 12월 현재 229명으로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수여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문현답’은 장애인 근로 현장을 방문해 장애인 직원들의 직무별 근무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장애인 일자리 발굴 노하우, 장애인 채용 확대에 필요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성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선제적인 장애인 고용확대는 사회 전체의 장애인 고용환경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출정식을 가진 ‘장문현답’은 이번 서울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현장에서 장애인을 직접 만나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주제로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릴레이 정책 투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1-12-15 17:18:35정책

'1원 낙찰' 비판에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약업계가 국공립병원의 이른바 의약품 '1원 낙찰' 문제점을 비판하며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저가구매 장려금'으로 불리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으로 인해 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낙찰이 유도 되는데다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제약사가 두 번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협력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문제를 토론하는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합리적인 약가제도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제약 업계들이 대거 참여해 실거래가 약가 인하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하면 해당 실제 거래 가격에 맞춰 약값을 조정하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근거로 의약품별 가중 평균 가격을 산출하고 이 가격이 기준 상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약값을 인하하는 방식. 이 제도는 약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돼 2년 주기로 시행하며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세 차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2020년의 경우 명인제약(172품목), 한미약품(138품목), 종근당(112품목), 환인제약(108품목), 동아에스티(104품목) 순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저가로 약을 구매하는 병원에 장려금을 지불하는 저가 구매 장려금 제도가 이미 약품비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제약사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와 주사제 등 특정 품목에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집중되고 있다는 '쏠림현상' 문제를 지적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은 제약사의 출하가가 아니라 도매상의 판매가로 제약사와 무관한 가격"이라며 "이를 약가 인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심평원의 실거래가 조사대상에 국공립병원이 제외돼 의약품 '1원 낙찰'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1원 낙찰' 현상이 일어난 바 있다. 이 교수는 "제약사가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국공립병원을 실거래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1원 낙찰이라는 유통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약사가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데 약가인하 근거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통업계는 이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제약사가 도매상에게 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도매상이 판매할 때 제약사가 판매가격과 유통 마진을 정해주기에 실질적인 결정은 제약사가 한다"며 "대형병원에서 저가구매 장려금을 받기 위해 입찰 제도를 수시로 바꾸고 제네릭 품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더구나 국공립병원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1원 낙찰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더구나 의약품 유통에 따른 정산도 수개월 이후 되는 상황에서 도매상은 병원과 제약사 중간에서 매우 큰 고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왼쪽부터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 제약업계 중심으로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대한 비판 혹은 제도 폐지 의견이 쏟아지자 세미나에 참석한 복지부와 심평원 측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상에서의 약품비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유지 방침은 분명히 하고 있다. 심평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제약업계로부터 실거래가 약가인하 관련 제도개선 요청이 있다. 일단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며 "20년 동안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의 평가 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불편한 사항이다. 당국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사후관리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약품비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리기전이 없으면 증가하는 약품비를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과장은 "실거래가 사후관리 제도가 주사제에 집중되는 등 품목 간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보완할 문제"라며 "심평원이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해보자고 했다.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를 포함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30 17:31:27제약·바이오

코로나 혼돈 속 임기 꽉 채운 공보의 수장 "유연한 지침 중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의 공보의 생활 중 마지막 1년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 회장으로서 꽉 채웠다. 코로나19까지 겹친 탓에 대공협 김형갑 회장에게 지난 1년은 '하얗게 불태웠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메디칼타임즈는 대공협 회장 선거에 돌입한 지난 2일 회장으로서 임기 끝, 공보의로서 전역을 눈앞에 둔 김형갑 회장을 직접 만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김 회장도 "진짜 힘들었다. 임기를 무사히 끝낼 수 있어 보람차다"고 말했다. 김형갑 회장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난해 2월 말, 대구로 달려간 그는 두 달 동안 약 2000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던 데다 공보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부터 전국 각지 공보의의 민원전화가 폭주한 것이다. 대구에 머물던 두 달 동안 잠도 하루에 3시간씩 밖에 자지 못했다. 이후에는 제천 생활치료센터, 전라남도 광양시, 세종시 등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 같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 김 회장은 코로나19를 "애증의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는 "중증 환자 진료를 제외하고 검체검사, 역학조사 등 코로나19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본 것 같다"라며 "대공협 회장 신분으로 상시 연락해야 하는 목록에 질병관리청, 권익위원회 등이 추가됐다. 그런 만큼 공보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현안을 보다 다양하게 챙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 그는 '의료'와 '복지'가 충돌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각기 다른 지역사정이 겹쳐지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형갑 회장은 "의사들은 보건이라고 하면 의료의 영역에 가깝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정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보는 것 같다"라며 "이러한 관점 차 때문에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의료의 관점으로 보면 선별검사는 유증상자나 역학적 관계자에 대해 검사(Test)해서 추적(Trace)하고 치료(Treat) 하는 소위 3T로 접근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복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피검사자 간의 형평성 등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며 "대표적으로 의견차를 보인 게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항원검사로 전수검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확진자가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 군민 혹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는 시군구가 있었다. 김 회장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수조사가 방역대책 상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적은데 전수조사 결정 자체도 무리가 있고 방식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며 "막상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보면 대다수의 시군민이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기에, 낭비 요소가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용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검사접근성에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이 문제가 됐다. 김 회장은 "코로나19 검사비를 국비로 할 것인지, 지자체비로 할 것인지도 논란"이라며 "지자체마다 방침이 다르고, 같은 서울이라도 어느 검사소에 가느냐에 따라 비용 충당 주체가 다르다. 여기서 의료 형평성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검사를 받는 시민들은 무료라는 점에서 같으니 이런 갈등 상황을 모른다"라며 "의학에서도 의료접근성 등 형평성을 중요시하지만, 효과성이 없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특히나 자원이 부족했던 코로나19 환경에서 두 시선 사이의 갈등은 종종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현장에서 혼란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다 보니 '유연한' 대응지침의 중요성을 특히 더 깨달았다고 했다. 대공협이 앞장서 코로나19 백서 제작에 나서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만 해도 신종플루, 메르스 이후 만들어진 지침대로 할려다 보니 대응이 헛도는 느낌이 있었다"라며 "미래 상황에 대비해 적응성 있고 유연한 대책을 세워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 가이드라인은 딱딱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케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메르스와 전파경로는 비슷하지만 치사율과 감염력에 차이가 있다. 여기서 메르스 지침을 적용하려면 현장에서 맞지 않다"라며 "감염병의 주요 특성인 전파경로, 감염력, 치명률을 각각 고려해 병에 대해 알아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초기 대응책 등을 모아 현장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갑 회장은 1년전 대공협 회장으로 출마하며 제시한 공약 중 70~80%를 이행했다. 공약 이행률 70~80%...정보화 사업 진행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김형갑 회장은 대공협 회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등의 품을 들여 전국에 배치된 의사 공보의 근무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빈도 민원을 정리해 가이드라인도 제작했다. 해마다 개최하던 학술대회도 열었고, 재정도 늘렸다. 내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도 높였다. 공보의에게 주는 업무장려금, 각종 근로수당을 군의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감액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에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조치"라고 호소하며 막아냈다. 출산 후 2년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쓸 수 있는 육아휴직도 챙길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안내했다. 코로나19 관련 수당도 인상했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제시했던 공약 달성률이 70~80% 정도 된다"라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감염병 백서 작업도 하려고 했지만 예산 확보 작업이 미뤄지면서 임기 내에는 힘들 것 같다"라고 말했다. 대공협이 수당 인상, 육아휴직 보장 등 공보의의 업무 환경 개선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을 더 받기위해서'라는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료에서 일 할 의사 인력을 확대하려는 게 정부 방침이라면 공공의료 경험 최전선에 있는 공보의의 마음을 돌리면 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자체에서도 공보의를 3년 있다가 떠날 사람으로 생각하고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며 "공무원으로서도, 전문가로서도 대우해 주지 않는 환경에 있다 보니 공공의료, 공중보건에 관심이 있던 공보의도 3년 뒤에는 그 마음을 접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사 공보의 숫자가 19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매년 1%만 공공의료 영역에 남겨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가능하다"라며 "의사 정원 확대 정책을 따로 만들 게 아니라 공공의료를 경험하고 있는 공보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형갑 회장의 임기는 2월로 끝이지만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늦어진 관계로 앞으로 한 달 동안 새로운 집행부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할 예정이다. 전역 후에는 유전역학 분야 연구를 위해 미국 유학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2021-03-05 05:45:05병·의원

전략 갖춘 의협회장 나올까...6인전원 "투쟁보단 협상" 강조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6명의 입후보자들 모두, 소모적인 의료계 투쟁 결단에는 기본 '반대표'를 고수했다. 전체 의사회원들의 생각을 대변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과, 출구대책 없는 투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투쟁보다는 협상가로서의 면모를 이번 선거에 키워드로 올렸다. 의학회 주관 제41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중계 모습. 27일 대한의학회가 주관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토론회'가 고려대학교 미디어관 SBS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후보자별 정견발표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패널토론에는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전용성 대한기초의학협의회 회장,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김병수 한국의학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에 쟁점은, 입후보자별로 '투쟁'과 '소통'이라는 대국회·대정부 대응방침이었다. 실제 작년 8월 전국 의사총파업 강행이라는 소용돌이를 지나, 최근 '의사면허 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제2의 파업 우려까지 혼란을 빚었던 것. 정작 문제는, 이처럼 반복되는 투쟁 분위기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놓고 있냐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새어나오는 상황이기도 하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공통질의로 "의료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그동안 의협은 투쟁에 집중했으나, 성과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후보자별 투쟁과 협상에 대한 기본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투쟁과 협상 자체보다,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지가 중요하다. 출구없는 무모한 투쟁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줄 아는데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후보는 "지난 6년간의 의사회 회무경험은 전략적 사고에 의한 대화와 투쟁을 겸해서지, 일부 오해하실만한 투쟁만 주장해서 성취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면서 "바른 의료사회를 위해 체계화되고 합법화된 국회 지원운동과, 환자들이나 의사 회원들에 잘못된 정책을 펴는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운동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는 "투쟁을 얘기할 때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개인 플레이가 아닌 팀 플레이제로 가야 맞다"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 전문가 집단의 위상을 가지고 투쟁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투쟁을 위해 거리에 나온 13만 의사들을, 과연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지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직역과 직능을 아울러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활발한 네트워킹을 통한 단결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59·전남의대·전라남도의사회장)는 "지난 3년, 세 번 치러진 수가협상 중 단장을 맡아 진행한 년도 2.9%의 인상률로 가장 높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거뒀다. 이때 당정청 정책 결정권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서 대화로 설득했다"면서 "소모적 투쟁은 지양해야만 한다. 의협이 사안에 따라 투쟁할 수 있겠지만, 전략적 인내와 설득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를 상대로 지지할 것은 정확히 지지하고, 투쟁할 것은 하겠다. 당당한 협상 파트너로서 회원들의 권익부터 먼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62·연세의대·서울시의사회장)는 "투쟁과 협상을 이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낀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의학 전문성을 가진 사회 리더들이라는 점이다"면서 "그동안 의협이 잘못한 부분은 투쟁이 수단이 돼야 하는데 목적이 돼 버렸다. 파업하는 것이 목적처럼 비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의료계 다양한 직역이 머리를 모아서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투쟁과 협상을 함께 전략적으로 논의해서 풀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3번 이필수 후보. 기호5번 이동욱 후보(50·경북의대·경기도의사회장)는 "협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다. 힘이 없으면 협상 자체가 안 된다. 투쟁력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3년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은 한치 앞의 계획도 모른채 즉흥적이었다. 오합지졸 행보와 중구난방식 투쟁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의 의협은 백년지대계를 세우고 투쟁을 하더라도 치밀한 내부 계획과 논의로 외부에 나가는 '워딩'은 모든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서 미리 알고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62·조선의대·대한개원의협의회장)는 "투쟁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다. 또 전략과 전술이 필수다. 투쟁을 먼저 얘기해선 안 된다"며 "양날의 검처럼 투쟁과 협상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의협내 긴밀한 협력체를 만들어 논의해 나가야 한다. 소통할 수 있는 후보로 나왔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의협은 의사가, 의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거대 담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슈 포인트2. 기초의학 육성 "의협 주도 아카데믹 메디신 장려책 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임상 의학자들과 달리, 지원이 열악한 기초의학 지원방안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도 나왔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 김병수 의학교육평가사업단장은 "심평의학부터, 의료계 직역간 이기주의란 말까지 다양하게 나온다. 의학은 본질적으로 전문가적 자질 함양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꾸준히 창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카데믹 메디신' 장려를 위한 가치실현 어떻게 해 나가겠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기호1번 임현택 후보는 "최근 의료는 AI 도입이나 타 학문과의 융합이 활발히 이뤄진다. 문제는 기초의학 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과 인력, 연구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초의학 분야는 매우 열악하다. 누구도 지원을 안 하려 한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게 기본적인 처우 개선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2번 유태욱 후보는 "의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임상 및 정책적 연구 분야의 중요성은 더할나위 없이 강조됐다"며 "의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학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초의학에 대한 지원을 의협에서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호5번 이동욱 후보. 기호3번 이필수 후보는 "의사협회지의 학문적 위상도 강화돼야 한다. 의사협회지가 중장기적으로는 국제 SCI-E 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젊은 의과학자들을 발굴해 의협차원에서 정책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면서 "MD 출신 기초의학자 지원과 기초의학 살리기에 적극나서겠다. 기초의학 교수들에 지원금을 편성해 장려금 지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호4번 박홍준 후보는 "앞으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의협 산하단체가 여럿인데 그 중 하나가 의학회다. 의협은 의학회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며 "학술상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거나 없어지는데 의협에서 아카데믹 메디신에 관한 가장 큰 상을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협 100주년 기념재단 등을 활용해 학술을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교육, 연구, 진료를 아울러 조화를 이루기는 실상 어렵다. 모든 의사들이 연구에 집중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대신 의협이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한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교수들을 지원하는 제도정착이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기부금(도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기호6번 김동석 후보는 "저수가, 심평의학, 강제건강보험지정제 상황에서 아카데믹 메디신을 활성화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협에 상설기구를 만들겠다. 외부적으로 민간투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아카데믹 메디신은 필수적으로 발전하고 육성시켜야 하는 분야"라고 지지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1-02-27 13:30:59병·의원

유유헬스케어, 4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유헬스케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유유헬스케어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 2018년부터 4년 연속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유유헬스케어는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두 부문에 우수 판정을 받았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 및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임금체불이 없으며 산업재해율이 낮은 강소기업 중에서도 청년이 선호할만한 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혜택)을 갖춘 기업을 추가하여 선별한 기업이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은 정부의 맞춤형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전 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유헬스케어는 2020년 일자리 창출 대통령 표창 및 강원도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제2회 강원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기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지역내 동반성장을 통해 강원도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는 강원스타기업에도 선정됐다.
2021-01-25 09:29:04제약·바이오

다산제약, 2021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다산제약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1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과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등의 요소가 청년들이 근무하는 최적의 환경으로 갖춰진 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제도다. 다산제약은 ‘임금우수’, ‘일생활균형우수’, ‘고용안정우수'의 세가지 분야에 고르게 선정됐다. 특히 2018년과 2020년 선정에 이어 올해도 또 다시 선정됨으로써 청년들에게 꾸준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임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게 됐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및 현장밀착형 맞춤홍보, 포털사이트 기업정보 제공,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우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등 다양한 항목이 지원된다. 따라서 다산제약 역시 이런 혜택을 통해 더욱 우수한 청년고용의 기회를 얻어 기업성장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류형선 대표이사는 "기업 운영에 있어 수익창출이나 기업성장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쓸 것"이라고 전했다.
2021-01-13 15:03:39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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